미시경제학

미시경제학은 개인/기업의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주로 재화의 특징에 따른 시장가격의 결정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바라보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제 활동을 설명하며, 소비자 후생 및 독과점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효용과 그 한계적 변화 개념을 창안해 낸 신고전파 경제학의 발흥과 동시에 미시경제학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중요 개념

시장이란?

경제학에서 시장은 자원(재화와 서비스)을 거래하는 모든 체계를 뜻한다. 의식주 및 공업 제품 등 물리적인 재화뿐만 아니라 용역(서비스 전반), 노동, 자본(주식, 채권 및 그 파생상품) 및 화폐 그 자체(화폐 간 거래인 외환시장)에 대해서도 시장이 형성된다. 따라서 대중적으로 통용되는 물리적 재화를 거래하는 사회 조직으로서의 시장 개념보다 더 넓은 범위의 정의를 가진다.

시장은 애덤 스미스가 제시한 '보이지 않는 손'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보이지 않는 손'이란 사람들이 각자의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움직인다고 가정하였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재화를 배분할 수 있다는 원리이다. 이것이 경제학의 출발점이다.

시장에서는 보통 화폐를 매개체로 재화를 거래하게 된다. 물론 상품 대 상품으로 거래하는 물물교환도 시장 원리가 적용되나, 거래 상대의 재화를 얻기 위해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의 가치의 객관적 척도인 비용을 계산하기 힘들어 시장이 효율적인 방식으로 큰 규모로 발달하기도 힘들고, 시장 내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분석도 힘들다.

시장에서 화폐를 지불해 재화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제 주체를 소비자, 재화를 생산한 후 화폐를 받고 재화를 지불하는 경제 주체를 공급자라고 한다. 보통 생산자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나, 중개 무역의 경우에는 생산자가 공급자가 아닐 수 있다.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효용의 최대화를 위해 활동하며, 공급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모든 경제 활동에서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정해져 있다면 하나의 상품을 선택하였을 때 그만큼 다른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잃게 된다.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기회 비용 개념이 적용되는 대표 예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선택, 생산자(공급자) 입장에서는 비교 우위가 있다. 이 때문에 특정한 재화를 구매하고 생산하는 데에 비용을 투자하다가 뭔가 잘못되었을 때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투자를 중단하는 것보다 비용이 크다면 투자를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럴 때에 어쩔 수 없이 버리는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한다.

각 생산자가 다른 생산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잘 생산하는 물건이 있는 경우 비교 우위를 가진다고 하고 이에 따라 특화된 생산을 수행하고 자유롭게 무역하는 것이 이상적인 시장 상태를 만든다. 이 비교 우위 개념은 데이비드 리카도가 처음 제시한 것이다. 이는 국제 무역에도 적용되어 수입쿼터와 관세에 대해 소비자의 후생을 해친다는 주요한 비판으로 자리 잡았다.

수요와 공급

수요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데 화폐 등의 재화를 지불하고자 하는 용의이다.

소비자가 상품의 구매에 지불하고자 하는 화폐의 양에 따라 시장에 존재하는 상품을 가격 별로 정렬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수요곡선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재화를 거래하는 시장은 대개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데, 이는 수요곡선이 시장에 존재하는 상품의 양을 가로축, 가격을 세로축으로 두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상품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상품의 양보다 작기 때문이다.

공급은 경제 주체가 화폐 등의 특정 재화를 구매하기 위해 다른 재화를 시장에 준비하는 행위이다.

공급자가 상품의 공급에 따라 획득하고자 하는 화폐의 양에 따라 시장에 존재하는 상품을 가격 별로 정렬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공급곡선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재화를 거래하는 시장은 대개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데, 이는 공급곡선의 가로축과 세로축이 상품의 양, 가격으로 표시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상품의 양이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자 하는 상품의 양보다 크기 때문이다.

모든 경제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움직인다. 이는 재화의 단위를 하나씩 변화시키면서 시장 주체의 판단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효용은 획득하는 재화의 양이 한계적으로 늘어날수록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고 한다.

비단 재화뿐만 아니라 노동(이때 수요는 기업, 공급은 노동자 측이 된다), 토지, 자본(생산 설비 시장 등) 같은 생산 요소 시장에도 동일한 분석을 할 수 있다.

보통 시장에 가격 변동이 일어날 만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 다음 3단계에 따라 가격 변화를 분석한다.

1. 사건이 수요에 영향을 주는지, 공급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다.
2. 사건이 영향을 주는 곡선의 이동 방향을 결정한다. 이때 곡선은 보통 좌우로 움직인다고 표현한다.
3. 이에 따라 변화하는 가격의 변화를 추적하고, 새로운 균형 가격을 찾는다.

일단 가격이 결정되면, 소비자 측에서는 가격 수평선 위쪽부터 수요곡선 아래까지의 영역에 해당하는 상품들을 현재 가격보다 더 쉽게 살 수 있는 후생을 얻게 된다. 이 영역을 소비자잉여라고 한다. 만일 이 상태에서 소비자 잉여가 변하면(=가격이 어떠한 이유로 변하면), 기존 가격에 딱 맞게 상품 구매를 하는 소비자는 즉시 시장에서 이탈하는데, 이런 소비자를 한계소비자라고 하며, 한계소비자의 지불용의는 수요곡선에서 결정된 가격과 같다.

한편 가격이 결정되었을 때 생산자/공급자 측에서는 가격 수평선 아래쪽과 공급곡선 위로 둘러싸인 영역만큼 생산 비용을 절약하고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 영역을 생산자잉여라고 한다. 만일 가격이 하락하면 즉시 생산을 중지하고 시장을 이탈하는 생산자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한계생산자라고 한다. 한계 생산자의 생산에 드는 비용은 공급곡선에서 결정된 가격과 같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합친 것을 총잉여라고 한다.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 재화의 가격의 변화가 그 재화의 거래량의 변화에 민감한 정도를 가격 탄력성(이하 탄력성)이라고 한다. 보통 변화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한 거래량 변화를 변화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한 가격 변화인 ((Q2-Q1) * (P1+P2)/2) / ((P2-P1) * (Q1+Q2)/2)로 나눈 것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으며 기준이 되는 탄력성(1의 값)을 단위탄력성이라고 하며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0이면 완전 비탄력). 이 탄력성에 따라 가격이 변화했을 때 총수입(현 가격이 원점과 x값, y값과 이루는 직사각형 영역)의 변화가 일치하거나(탄력성 < 1), 변화가 없거나(탄력성 = 1), 반대가 될 수 있다(탄력성 > 1). 탄력성은 보통 (변화 후 가격 - 변화 전 가격)/(변화 전 가격)으로 본다. 재화의 성격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변동되는 폭이 다르다.

• 연관재의 존재: 소비 특성상 비슷한 성격의 효용을 주는 등의 이유로 한 상품의 소비 경향과 반대된 소비 경향 변화를 보이는 재화를 대체재, 반대로 결합하여 소비하는 데에 유리한 등의 이유로 한 재화의 소비 경향에 동조하는 소비 경향을 보이는 재화를 보완재라고 한다. 교차탄력성이 양수면 대체재, 교차 탄력성이 음수면 보완재이다.
• 소득: 소비자의 소득이 늘어날수록 수요가 높아지는 재화를 정상재, 반대로 소득이 감소할수록 수요가 높아지는 재화를 열등재라고 한다. 소득탄력성이 양수면 정상재, 음수면 열등재이며 필수재는 소득탄력성이 낮고 사치재는 소득탄력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가격 제한과 세금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가격 제한의 경우 크게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선을 정하는 가격 하한제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국민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균형 가격보다 높은 가격 상한을 둘 경우 시장에서 균형 가격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시장에 비효율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가격이 도로 균형가격으로 원상복구되어 무의미하며,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 상한을 둘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물량 부족을 초래한다. 반대로 최저임금 보장 등을 이유로 정부가 가격 하한제를 시행했을 때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 하한선은 무의미하고, 균형 가격보다 높은 가격 하한선을 둘 경우에 공급 비용에 부담을 느낀 공급자가 생산량 감축이나 노동자 해고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상품의 양을 줄이므로 역시 거래되는 재화의 물량 부족을 초래한다(+실업 문제 유발).

일반적으로 세금은 가격이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여 시장에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한다. 거래 성립 시 소비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경우 수요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지불 용의가 세금이 없었을 때에 비해 낮아지므로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자에게 세금을 물릴 경우 세금이 재화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추가되어 이익 극대화에 제동이 걸려 공급의 감소를 초래한다. 그러나 거래량은 똑같이 감소하며 세금 감소에 따른 불이익은 결국에는 구매자는 더 많은 금액을 내게 되고 판매자는 더 적은 이익을 가져가는 식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직접적인 가격 통제에는 반대하며, 임대료나 임금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여담으로 이렇게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희생하여 조세 수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줄어드는 시장 내 상품 거래량 만큼의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때 가격 변화에 거래량이 반응하는 정도인 가격탄력성에 따라 세금 징수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이 시장가격 변동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탄력적인 변화를 보이는 상품의 거래(예: 대체재가 많은 특정 브랜드의 상품 거래, 상품 거래의 단기 변동 등)의 경우 조세 변동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 변동이 크다. 이에 따라 세금을 더 걷는다고 조세수입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조세량 대비 조세수입 그래프가 최대치가 존재하는 위로 볼록한 형태를 가진다(이를 래퍼 곡선이라고 한다).

생산자의 시장 진입과 퇴출

모든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생산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한다. 경제학에서는 회계학과 달리 생산비용으로 직접적인 투자 자산을 포함하는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기회비용 등의 암묵적 비용까지 모두 생각한 총비용으로 생산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보통 생산함수를 통해 생산에 따른 편익을 분석하는데, 이때 한계적 자원 투입에 따른 산출량은 설비 투자 같은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일정 시점부터 생산 설비 공유 등의 문제로 인해 서서히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린다(생산의 한계적 체감). 그리고 총비용은 다시 주기적 급여(연봉/월급 등) 같은 고정비용과 시장 가격의 영향을 받는 투입하는 재료 등의 가변비용으로 분류된다. 보통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단위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고정비용 대비 평균가변비용의 비율이 증가하므로 평균총비용은 U자 그래프를 그리고, 선형적 산출량 증가에 따라 한계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생각할 때 평균총비용과 한계비용의 교차점에서 기업의 효율적 생산규모가 나온다.

다만 장기와 단기 간 생산비용 분석에 따른 생산자의 시장 진입/퇴출 경향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장기 평균총비용곡선은 단기 평균총비용곡선보다 완만하여 격차가 있다. 투입 가능한 최대 한계비용이 단기 평균총비용보다 낮아도 장기 평균총비용보다 높으면 잠시 생산을 중지했다가 시장 변화에 따라 생산 재개를 선택하는 등 기업은 단기보다 장기에서 생산에 더 많은 융통성을 발휘하게 된다.

장기에서는 규모의 경제 구간,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구간, 규모의 불경제 구간 순으로 산출량 대비 장기 평균총비용곡선이 매우 완만한 U자 곡선을 그리게 된다. 각각 장기 총비용 곡선이 내려가는 중간, 수평에 가까운 구간, 상승하는 구간이다.

공공재와 공유재

보통 재화는 배제성(자신의 의지로 타인의 소비를 방해할 수 있는 특성)과 경합성(자신이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타인이 재화를 소비하는 데에 제한이 생기는 속성)에 따라 사적 재화(둘 다 존재), 공공재(둘 다 부존재, 공공 서비스 등), 공유재(경합성만 존재,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자원), 클럽재(배제성만 존재, 전파 신호 등)으로 나뉜다. 이 중 공공재는 보통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오지만 공유재의 경우 부정적인 외부효과(공유지의 비극)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개별 소비자의 판단에 따라 시장의 움직임을 방치하면 그 결과가 이상적인 상황에서 멀어지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되며 정부의 개입이 재산권을 임의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상당한 효과를 거두게 된다.

시장 실패와 독과점

시장실패는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거나 혹은 시장에 생산자가 적어 가격이 균형 가격에서 임의로 벗어나 제멋대로 날뛰며 시장 비효율이 발생한 상황을 일컫는다. 담합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완전 경쟁 시장보다는 보통 완전 독점 시장이나 독점적 경쟁 시장, 과점 상태에서 발생하게 된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모든 공급자와 소비자가 가격을 설정하지 않고 수용하므로 거래량 하나가 늘 때마다 느는 총수입(가격과 거래량의 곱)의 변화인 한계 수입(MR, Marginal Revenue)이 항상 가격과 같다. 그래서 공급자는 생산량에 불변인 한계 수입과 생산량이 늘수록 점점 증가하는 한계 비용(MC, Marginal Cost)이 일치하는 선에서 생산하면 이윤이 극대화된다. 보통 생산에 필요한 평균가변비용이 가격보다 낮은 경우 단기적인 상황에서부터 조업을 중단하며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는 높으나 평균총비용보다 낮으면 일단 생산은 지속하나 장기적으로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새로운 생산자는 가격이 평균총비용보다 높을 경우에만 진입을 시도해야 이윤을 남길 수 있다. 보통 경제학적 이윤이 0이라도 회계학적으로는 이윤이 0이 아닌 경우가 절대다수므로 경제학적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생산자의 진입과 퇴출이 반복된다.

그러나 완전 독점 시장에서는 정부 규제나 생산 기술 및 생산 요소의 독점, 규모의 경제 원리에 의한 자연독점으로 인해 진입 장벽이 발생하였으므로 단일한 공급자가 가격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며, 가격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보다 한계 수입 곡선이 더 가파르게 우하향한다. 이로 인해 MR=MC인 지점에서 생산했을 때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해 독점 이윤이 발생한다. 문제는 P=MC가 되는 효율적 생산량에 비해 부족한 생산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P=MC가 되는 지점과 MR=MC인 지점에서의 생산량에 그어진 수직선 사이 영역만큼의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다만 지불 용의가 다른 가격차별이라는 비기가 있다. 성인과 미성년자 소비자의 지불 용의의 차이를 이용해 할인을 거는 등 철저히 조건을 걸고 소비자를 분리하면 경제적 순손실을 줄일 수 있긴 하다.

실제로는 보통 완전 독점이나 완전경쟁시장은 성립이 어렵고 대개 과점이나 특징이 차별화된 상품들이 존재하는 독점적 경쟁 시장의 형태가 많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점만 빼면 완전경쟁시장과 동일한 분석을 적용한다. 이익이 나는 생산자와 손실이 나는 생산자의 차이는 수요곡선의 기울기 등의 차이뿐이다. 과점 시장의 경우는 담합이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게임 이론에 따른 내쉬 균형 등을 분석하게 된다.

소비자 선택 이론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어진 예산 내에서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재화 묶음을 보여주는 곡선을 예산제약선이라고 한다. 한편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도를 주는 재화묶음을 이어 만든 우하향에 원점에 불룩한 겹치지 않는 무수한 '무차별곡선'이 존재하며, 한 재화가 다른 재화를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자 상대 가격이 되는 한계대체율이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된다. 예산제약선이 어느 무차별 곡선에 접하는지에 따라 소비자가 택하는 최적의 재화묶음 선택이 결정된다.

보통 재화가격의 변동에 따른 소비자 선택의 변화는 소득효과(소비자 만족 수준만이 변화하는 효과)와 대체효과(상대가격만이 변화하는 효과)의 크기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기펜재 같이 아예 열등재인데도 소득효과가 대체효과에 비해 매우 큰 특수한 재화도 설명 가능하며 노동 시장에서 개개인의 노동자들의 특성에 따라 노동시간 변화에 따른 임금 수준의 변화의 차이나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과 현재의 소비에 대한 결정도 이런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