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7년 한반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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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국 간 관련 정보
교전국1	유엔 대한민국 미국 일본 온건적 입장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교전국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휘관 간 관련 정보
기타 세부정보

2016-2017년 한반도 위기란 201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상태를 의미한다.

북한의 핵실험

이 부분은 원래 2016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실험 문서의 일부입니다.

2016년 9월 9일 오전 9시 30분 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권 수립일에 맞춰 2016년 1월 핵 실험에 이어 8개월만에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핵 실험을 감행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공식 성명을 통해 5차 핵 실험이 성공적이었고, 핵탄두를 탄도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반응

대한민국

• 핵 실험 직후 대한민국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주재로 긴급 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였다. 회의 후 조태용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핵 실험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유엔 안보리 및 양자 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 라오스를 공식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5차 핵 실험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당초 예정됐던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약 4시간 앞당겨 귀국했다. 또 오전 15분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여 핵 실험 관련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 황교안 국무총리는 5차 핵 실험과 관련해 "각 부처는 소관 상황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 생활과 안전, 그리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또 "모든 공무원은 유사시에 비상근무체제 전환에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기시다 일본 외무상,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여 긴밀한 협조와 대응에 협의했다.

미국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15분간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비롯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16년 9월 11일 한미 군사당국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다음달인 10월 미 해군이 USS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타격단을 한반도로 파견해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북조선의 핵 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히며, 한반도 비핵화와 핵확산 반대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하였다.

일본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북조선의 핵 실험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며,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긴급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촉구했다.

대북 제재

이 부분은 원래 북한에 대한 제재 문서의 일부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1일 보도했다. VOA는 이날 러시아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 조치’로 명명한 대통령 명령 729호를 공개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VOA에 따르면, 대통령령 729호는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러시아 정부의 시행령으로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 결의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세부 항목으로는 핵과 미사일 개발이나 군 작전능력을 직접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과 기술, 장비의 이전과 판매가 금지됐다. 또 북한 영토에서 로켓 연료와 항공기 연료를 제공하거나 북한산 석탄이나 철광석을 구매하는 행위도 제한됐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이 있는 러시아 내 북한 자산은 모두 동결된다. 또 북한 은행이 러시아에 사무실을 내는 것도 금지됐다. 아울러, 대통령령에는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 규정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화 2천 달러가 넘는 시계와 요트, 스노모빌이 금지품목에 포함됐고 수정 제품과 운동용품, 당구용품, 수영장 관련 물품도 금지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식량과 의약품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령의 발효에 따라, 러시아 정부 부처들은 새해부터 본격적인 대북 제재 이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반도 사드 배치

이 부분은 원래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 문서의 일부입니다.

찬성

정부 관계자는 2일 “지난해 7월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할 때부터 올해 9월을 완료 시점으로 잡았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성주 배치 발표 당시 “2017년 말 이전에 사드를 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며 9월 배치를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앞으로 8~10개월 안에 사드 배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보다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8~10개월 이후를 계산하면 올해 7~9월이 된다. 바꿔 말하면, 미 측은 당초 합의한 9월보다 앞당겨 사드를 배치할 수 있다는 의사를 에둘러 표명한 셈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사드 배치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많아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반대

중국 정부가 한국 야당 국회의원의 방중을 하루 앞두고 이례적으로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천명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이 4일 방중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단의 방중을 환영하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측이 소통을 강화하고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은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며 이런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반대 운동

이 부분은 원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문서의 일부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 민중총궐기 문서의 일부입니다.

지난해 10월 44회 촛불집회 후 두 번째 참석한 김종대 의원은 “제 마음의 지역구인 김천·성주에서 새로운 정치혁명을 시작하겠다”고 포문을 연 뒤 “지난 가을 우중방문 후 한 번도 김천의 촛불을 잊어본 적 없다”고 말하고 “미국의 후안무치 내정간섭에 사드배치를 완결하려는 정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무력화되고 일방적이고 졸속한 결정으로 국민에게 날벼락을 때렸던 사드배치로 여의도 정치의 무력감을 느꼈고 군사문제전문가로서 염치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성주와 김천의 어둠을 한 웅큼씩 밀어내는 촛불의 격려와 연대로 새로운 우리를 발견한다. 이미 시작된 촛불의 기적으로 민족의 정기를 훼손하고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사드라는 무기를 막아내어 마음의 지역구를 꼭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각주

(최신 | 이전) 2017년 1월 4일 (수) 00:06‎ Cyberdoomslayer (토론 | 기여)‎ . . (13,423 바이트) (+205)‎ . . (편집 취소)
(최신 | 이전) 2017년 1월 3일 (화) 22:23‎ 대한민국의 수도 (토론 | 기여)‎ . . (13,218 바이트) (+2)‎ . . (→‎사드 배치 반대 운동) (편집 취소)
(최신 | 이전) 2017년 1월 3일 (화) 22:22‎ 대한민국의 수도 (토론 | 기여)‎ . . (13,216 바이트) (+13,216)‎ . . (새 문서: {{전쟁 정보 |분쟁 = 2016-2017 한반도 위기 |전체 = 한반도 분쟁 |그림 = Us10006n8a ciim.jpg |설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5차 핵 실험 지점 |...) (태그: 새로 만든 문서에 분류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