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숲:뉴스/협치의 위기?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의혹으로 불거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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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을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 후보자들의 과거 위장전입 논린이 불거지면서 여야간의 협치에 위기를 맞고 있다.

여야간의 갈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감사가 부실했다며 재감사를 지시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당한 절차 없이 정치적 감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부터 일어났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5월 24일 열린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1989년 부인이 아들 학업을 위해 강남구에 주소지를 옮기는 위장전입을 했다고 시인하면서 자유한국당 경대수 간사가 총리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겠다고 말하면서 격화되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병역면탈·탈세·부동산투기·논문표절·위장전입의 5대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의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다.

이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한 적이 있다고 청와대가 시인하자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 바른정당 측에서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청와대애서는 임종석 신임 비서실장을 통해 사과했으나, 두 야당은 대통령이 직접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후보자들을 방지하는 확실한 방안이 없다고 사과를 거부했고, 결국 26일 예정되었던 이낙연 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야당들이 보이콧하면서 무산되었다. 앞으로 청와대가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

--✉Letter Light ❤(Talk) · ✑(Contribs) 2017년 5월 26일 (금) 20: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