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숲:뉴스/문재인 정부 '부자증세' 시동…고소득층 소득세 과표구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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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최초의 세제 개편안이 공개되었다. 조세저항을 우려하여 명목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율을 올리지 않은 대신, 최고소득 구간의 세율구간을 현행 5억에서 3억으로 낮추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조세감면 정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세개편안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