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상간자(相姦者)란 법률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때 그 상대방을 상간자라고 부른다.
- 상간남: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남성
- 상간녀: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여성
- 상간자: 성별에 관계없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
우리나라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침해되었는지
-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