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편향
체계젹 편향(systemic bias)이란 각 집단이나 정체성 등에 대한 사회적 대우나 제도가 공평하지 않으며, 특정 집단이나 정체성이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운동장에 빗대어서 기울어진 운동장(unlevel playing field)이라고도 한다다.
주로 해외에선 페미니즘 이슈 외에도 사회적 소수자(주로 성소수자, 인종, 장애인, 저소득층 내지 절대빈곤층)와 관련된 차별 이슈와 연계가 되지만 국내에서는 페미니즘 이슈나 정치 이슈[1]에서 자주 이용되고 정작 다른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차별 이슈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언급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예를 들면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무관한 것 까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로인해 취직이나 사회적 대우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금수저/흙수저 문제도 기울어진 운동장과 연관 있다. 기회의 평등 운운하지만 정작 빈민 태생들에게는 그 기회조차 별로 없거나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동일임금 동일노동, 어퍼머티브 액션 등의 정책이 있다.
정치가 좌측 혹은 우측, 혹은 특정 정치세력에게 유리하게 치우친 형태이다.
후자의 경우 멕시코, 일본, 스웨덴 정치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다. 멕시코는 제도혁명당이, 일본은 자민당이, 스웨덴은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이 오랫동안 장기집권 하면서 정치 뿐 아니라 사회, 문화, 제도, 언론 등 여러 곳곳에 큰 영향력을 확보하면서 정치적으로 해당 정당들과 그들과 가까운 정치성향이 유리함을 반대 진영은 불리함을 갖춘 상황이다.
대한민국도 민주화 하기 이전에 군사정권의 잔재와 보수정당의 텃밭인 영남권의 인구가 민주계 정당의 텃밭인 호남권을 능가하는 점, 보수 성향의 신문사들의 강한 영향력 등으로 인해 민주계 정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구도가 변화하고, 언론 시장의 변화로 인해 신문사들의 영향력이 낮아진 202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논지는 약화된 상태이다.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신체적 성차나 가사일 등을 여성이 맡아야 하는 사회적 관습 등으로 인해 일자리 혹은 경제력 측면에서 남성 위주로 사회가 구조화된다는 주장이 체계적 편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과거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분업화된 가부장제 사회에서 벗어나면서 남녀가 서로 경쟁이 가능한 구도가 되었지만 근력 등 신체적 차이나 사회적 성 역할에 대한 관습 등으로 인해 여전히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가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현재 여성할당제 등으로 인해 여성들이 '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혜택을 받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손실이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각주
- ↑ 한국정치가 보수에게 유리하게 짜여져 있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