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화는 사설 법인이나 조직을 정부가 자금을 투입해 공영 법인이나 조직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공영화의 목적 편집
사설 법인이 큰 손해를 입고 도산위기에 처했지만 그대로 도산시킬 경우 국민 경제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해서 법인을 회생시킬 때 국유화된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데다가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기에 조직이 안정화되면 다시 민영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는 세금이 들어가기에 정부 입장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나 사용되는 카드로 여겨진다.
공영화와 국유화 편집
이 문서는 국유화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국가에 의한 공영화를 특별히 국유화라고 부른다.
공영화의 사례 편집
일반적으로 도산시킬 수 없고 그대로 놔두면 국민경제에 해를 끼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했다.
- 인천국제공항철도 - 2009년 국유화 이후 2015년 재민영화되었다.
- 우리은행 - 정부가 외환 위기로 도산 위기에 처했던 한일은행, 상업은행 등의 지분을 인수한 뒤 합병시켜서 등장한 은행이다.
- 도쿄전력 -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으킨 후 일본 정부가 국유화했다.
- 인천대학교 - 설립 당시 사립대학이었으나 백인엽 소유의 선인학원의 심각한 비리로 국가는 인천대 헌납
강탈받아를 인천시 소유의 인천시립대로 만들었다. 이후 2000년대 중반 인천광역시의 부채가 10조에 육박하면서 국립대학으로 다시 전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법인화를 시켜 법인화된 국립대학이 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