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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제시된 구성요건에 해당할시 빼박으로 성립하며 위법성 조각사유<ref>정당행위, 정당방위, 자구행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락을 의미</ref> 가 없으면 평범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심신장애, 농아,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니라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 범죄는 제시된 구성요건에 해당할시 빼박으로 성립하며 위법성 조각사유<ref>정당행위, 정당방위, 자구행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락을 의미</ref> 가 없으면 평범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심신장애, 농아,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니라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 ||
[[분류: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