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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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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일반적 기업의 재무 구조는 각각 '''자본''', '''부채''', '''자산'''으로 구분된다. '''자본'''은 회사가 주주로부터 조달한 자금이고, '''자산'''은 향후 경제적 가치를 산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회사의 재화를 뜻한다. 이때 주주는 '''자산'''에 대한 청구 권리(배당)과 의결권 등을 소유한다. 순환출자 구조가 구축된 기업 집단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주'가 됨으로서 수직적 위계가 형성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모회사'의 자본을 '자회사'에게 출자한 기업 오너가 '자회사'의 '''자산'''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과 같다. 여기서 '모회사'가 대량 증자를 통해 '자회사'가 다시 '모회사'의 지분을  매입하게 만들면, 모회사와 자회사가 서로를 지배하되 궁극적 지배권은 모회사의 대주주가 가져가는 기이한 구조가 형성된다.
일반적 기업의 재무 구조는 각각 '''자본''', '''부채''', '''자산'''으로 구분된다. '''자본'''은 회사가 주주로부터 조달한 자금이고, '''자산'''은 향후 경제적 가치를 산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회사의 재화를 뜻한다. 이때 주주는 '''자산'''에 대한 청구 권리(배당)과 의결권 등을 소유한다. 순환출자 구조가 구축된 기업 집단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주'가 됨으로서 수직적 위계가 형성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모회사'의 기업 오너<ref>이 '기업 오너'는 모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로써, '모회사'의 자본을 '자회사'에게 출자한 사람이다.</ref>가 '자회사'의 '''자산'''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과 같다. 여기서 '모회사'가 대량 증자를 통해 '자회사'가 다시 '모회사'의 지분을  매입하게 만들면, 모회사와 자회사가 서로를 지배하되 궁극적 지배권은 모회사의 대주주가 가져가는 기이한 구조가 형성된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윤'이라는 기업가가 소유한 '''A'''라는 기업이 100억의 자본금으로 '''B'''의 주식 20%를 구입하여 최대 주주가 된다고 가정하자. 이때 A사의 지분은 윤 70%, 개인 투자자 30%이다. '''B'''는 다시 500억을 '''C'''에게 투자하여 대주주가 되고, '''C'''는 2500억을 '''D'''에게 투자하여 대주주가 된다. 여기서 B, C, D 기업의 의결권은 모두 A 기업이 가지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윤'이라는 기업가가 소유한 '''A'''라는 기업이 100억의 자본금으로 '''B'''의 주식 20%를 구입하여 최대 주주가 된다고 가정하자. 이때 A사의 지분은 윤 70%, 개인 투자자 30%이다. '''B'''는 다시 500억을 '''C'''에게 투자하여 대주주가 되고, '''C'''는 2500억을 '''D'''에게 투자하여 대주주가 된다. 여기서 B, C, D 기업의 의결권은 모두 A 기업이 가지는 것과 같다.  

2024년 2월 1일 (목) 17:06 판

순환출자(循環出資)[1]란 하나의 기업이 출자를 통해 다량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이다. 여기서 '출자'란 말 그대로 자본을 내놓는 것을 의미한다.

개요

일반적 기업의 재무 구조는 각각 자본, 부채, 자산으로 구분된다. 자본은 회사가 주주로부터 조달한 자금이고, 자산은 향후 경제적 가치를 산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회사의 재화를 뜻한다. 이때 주주는 자산에 대한 청구 권리(배당)과 의결권 등을 소유한다. 순환출자 구조가 구축된 기업 집단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주'가 됨으로서 수직적 위계가 형성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모회사'의 기업 오너[2]가 '자회사'의 자산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과 같다. 여기서 '모회사'가 대량 증자를 통해 '자회사'가 다시 '모회사'의 지분을 매입하게 만들면, 모회사와 자회사가 서로를 지배하되 궁극적 지배권은 모회사의 대주주가 가져가는 기이한 구조가 형성된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윤'이라는 기업가가 소유한 A라는 기업이 100억의 자본금으로 B의 주식 20%를 구입하여 최대 주주가 된다고 가정하자. 이때 A사의 지분은 윤 70%, 개인 투자자 30%이다. B는 다시 500억을 C에게 투자하여 대주주가 되고, C는 2500억을 D에게 투자하여 대주주가 된다. 여기서 B, C, D 기업의 의결권은 모두 A 기업이 가지는 것과 같다.

다만 이러한 과정만을 거치면 단순한 지주회사 체계이나, A의 대량 증자를 통해 D 기업이 A의 오너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포함하여 대량의 주식을 매입하면 비로소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된다. 이때 A사의 지분은 D 기업 51%, 윤씨 5%, 개인 투자자 44%이다. 결과적으로 '윤'이라는 기업가는 A 기업의 5% 지분만으로 B, C, D 모두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A : 윤씨 5%, D 51%, 개인 투자자 44% (B의 모회사)
B : A 52%, 개인 투자자 48% (C의 모회사)
C : B 37%, 개인 투자자 63% (D의 모회사)
D : C 26%, 개인 투자자 74% (A의 모회사)

즉, 순환 출자 체계가 구축되면 비교적 적은 자본을 가지고도 거대한 기업 집단을 소유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순환출자의 장점이자 단점이다.

문제점

실제 사례

각주

  1. 循 : 돌 순, 環 : 고리 환, 出 : 나갈 출, 資 : 재물 자)
  2. 이 '기업 오너'는 모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로써, '모회사'의 자본을 '자회사'에게 출자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