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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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여야 성립이 된다 | '''살인죄'''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여야 성립이 된다 | ||
당연하지만 의도적으로 죽인게 아니면 살인죄가 아니다. [[ | 당연하지만 의도적으로 죽인게 아니면 살인죄가 아니다 [[과실피사]]이기 때문에. [[과실치사상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