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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 자체는 사람을 살해하는것을 말하므로,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간에 살인은 살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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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살인죄 == |
| | '''살인죄'''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여야 성립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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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연하지만 의도적으로 죽인게 아니면 살인죄가 아니다 [[과실피사]]이기 때문에. [[과실치사상죄]]다. |
2020년 6월 12일 (금) 23:19 기준 최신판
살인 자체는 사람을 살해하는것을 말하므로,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간에 살인은 살인이다.
살인죄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여야 성립이 된다
당연하지만 의도적으로 죽인게 아니면 살인죄가 아니다 과실피사이기 때문에. 과실치사상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