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숲백과>목욕투 편집 요약 없음 |
큰숲백과>Gippin2005 편집 요약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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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자체는 사람을 살해하는것을 말하므로,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간에 살인은 살인이다. | |||
'''살인''' | |||
== 살인죄 == | == 살인죄 == | ||
'''살인죄'''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여야 성립이 된다 | '''살인죄'''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여야 성립이 된다 | ||
당연하지만 의도적으로 죽인게 아니면 살인죄가 아니다. [[ | 당연하지만 의도적으로 죽인게 아니면 살인죄가 아니다 [[과실피사]]이기 때문에. [[과실치사상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