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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 의정원에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탄핵안 가결에 의하여 구성된 ''임시대통령 이승만 심판위원회''의 심판 결과 이승만 대통령은 면직되었다. |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 의정원에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탄핵안 가결에 의하여 구성된 ''임시대통령 이승만 심판위원회''의 심판 결과 이승만 대통령은 면직되었다. | ||
=== 사례 === | |||
[[2004년]]에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271명 중 157명 발의, 193명 찬성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2004헌나1로 접수된 탄핵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 기각되어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하였다. 이 탄핵심판은 정부수립이후 처음으로 제기된 탄핵심판이어서 여기에서 형성된 법리는 이후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에서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의 의견표시의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지 못하고, 그 결과 몇 명이 탄핵심판에 반대했는지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당시 국민들의 80%이상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탄핵안 가결 후 이루어진 총선에서 국회의 다수당이 탄핵안을 반대하였던 여당으로 바뀌게 되었다. | [[2004년]]에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271명 중 157명 발의, 193명 찬성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2004헌나1로 접수된 탄핵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 기각되어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하였다. 이 탄핵심판은 정부수립이후 처음으로 제기된 탄핵심판이어서 여기에서 형성된 법리는 이후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에서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의 의견표시의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지 못하고, 그 결과 몇 명이 탄핵심판에 반대했는지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당시 국민들의 80%이상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탄핵안 가결 후 이루어진 총선에서 국회의 다수당이 탄핵안을 반대하였던 여당으로 바뀌게 되었다. | ||
[[2016년]]에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171명 발의, 234명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 2016헌나1로 탄핵심판청구가 접수되었다. 2004년과 다른 점은, 국민의 대다수는 이번 탄핵을 찬성하고 있으며, 2005년에 이루어진 법개정으로 재판관의 소수의견이 결정문에 표시된다는 점이다. | [[2016년]]에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171명 발의, 234명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 2016헌나1로 탄핵심판청구가 접수되었다. 2004년과 다른 점은, 국민의 대다수는 이번 탄핵을 찬성하고 있으며, 2005년에 이루어진 법개정으로 재판관의 소수의견이 결정문에 표시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세월호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태민 일가와 결착이 인정되어 탄핵인용되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상 첫 탄핵당해서 물러난 대통령이 되었다. | ||
== 다른 나라의 경우 == | == 다른 나라의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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