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두 판 사이의 차이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 의정원에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탄핵안 가결에 의하여 구성된 ''임시대통령 이승만 심판위원회''의 심판 결과 이승만 대통령은 면직되었다.

[[2004년]]에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271명 중 157명 발의, 193명 찬성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2004헌나1로 접수된 탄핵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 기각되어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하였다. 이 탄핵심판은 정부수립이후 처음으로 제기된 탄핵심판이어서 여기에서 형성된 법리는 이후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에서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의 의견표시의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지 못하고, 그 결과 몇 명이 탄핵심판에 반대했는지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당시 국민들의 80%이상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탄핵안 가결 후 이루어진 총선에서 국회의 다수당이 탄핵안을 반대하였던 여당으로 바뀌게 되었다.

== 다른 나라의 경우 ==  

[[리브레 위키]]나 [[위키백과]]는 자동인증된 사용자 전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관리자의 탄핵을 발의할 수 있으며, 운영자가 관리하는 가운데 탄핵 절차가 진행된다. 탄핵을 할 때에는 운영자만이 아닌 참여한 모든 사용자의 총의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반해 [[나무위키]]의 경우 호민관만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운영진을 탄핵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운영진만이 탄핵에 찬성/반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 참조 자료 ==

** [[Wikipedia:Impeachment]]

[[분류:정치]]